문의 및 제안

문의 및 제안

이 블로그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신가요? 각 글 아래의 댓글 공간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문의를 환영하나요

  • 글의 내용에 대한 오류 제보
  • 제도가 변경되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제안
  • 사진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문의
  • 제휴나 협력 제안
  • 개인정보 관련 요청(댓글 삭제 등)

답변 기간

문의를 주시면 검토한 후 해당 글의 댓글로 답변을 드립니다. 확인과 답변에는 며칠이 걸릴 수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댓글

댓글 쓰기

질문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광고성 댓글, 비방, 개인정보 포함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농지연금 일반형·은퇴직불형 조건 비교, 농사 계속 지으면 일반형입니다

이미지
농지연금에 가입해도 그 논밭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못 짓게 되는 쪽은 은퇴직불형 하나예요. 이 방식만 농지를 농지은행에 빌려준 뒤 한국농어촌공사에 넘기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나이부터 따지지 말고 이 농지를 계속 부칠지, 이번에 정리할지를 먼저 정하면 선택지가 반으로 줄어요. 아래 기준은 2026년 7월 28일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다시 열어 대조한 내용이에요. 농지를 넘길 생각이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에요 두 방식은 나이보다 농지의 최종 행선지에서 갈립니다. 일반형은 농지를 내 이름으로 둔 채 담보만 잡히고, 은퇴직불형은 지급이 끝나면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가요. 일반형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적법하게 임대하면서 연금을 받습니다. 은퇴직불형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신청일 기준 계속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농지도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것이어야 하고,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거나 진흥지역 밖이라면 경지정리를 마친 농지여야 해요. 같은 영농경력이라도 문구가 다릅니다. 일반형 5년에는 계속이라는 말이 붙지 않지만 은퇴직불형은 계속 10년이에요. 중간에 몇 해 쉰 적이 있다면 이 한 단어가 당락을 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형은 공식 상품 이름이라기보다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기간정액형처럼 통상적인 지급방식을 묶어 부르는 표현이에요. 두 방식의 요건 원문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농지연금 안내 에 정리돼 있어요. 가입하면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은퇴를 전제로 한 방식을 고르면 그 농지에서 손을 떼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반형은 담보만 잡힐 뿐 농사는 그대로예요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하던 벼농사를 이어가도 되고, 농지법에 맞는 방식이라면 남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도 됩니다. 공사에 농지를 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내 농지에 담보를 설정하고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구조라서 그래요. 대신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농지를 오...
자세한 내용 보기

디폴트옵션 평가·승인취소, 적립금 이전 절차와 투자 손익 확인

이미지
디폴트옵션 상품의 평가와 승인취소, 내 계좌의 투자 손익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평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적립금이 몰수되는 절차는 아래 승인취소 조문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승인취소 전까지 잔액이나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중에도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확인한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가입자가 확인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평가에서 밀리는 것과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정기평가에서 성과가 낮게 나온 상태와 고용노동부가 상품의 디폴트옵션 승인을 취소한 상태는 다릅니다. 승인취소가 되면 법령상 통지와 이전 절차가 적용됩니다. 계좌 평가금액은 그 전에도 보유 상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두 상태를 잔액 보장 여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6일 첫 평가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최초 승인 후 3년이 지난 상품을 대상으로 전문 평가기관이 장기투자 성격과 안정성,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자료는 성과저조 사유 파악과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두고, 문제가 지속되는 상품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자료 자체에 점수별 자동 승인취소 기준이 제시된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3월 26일 보도자료 3월 발표는 평가 계획을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 글은 이후 발표된 전체 평가 결과나 개별 상품의 최신 승인취소 현황을 확인한 목록이 아닙니다. 내 상품이 현재 대상인지 알려면 금융회사 앱의 정확한 상품명과 공식 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에 문의하세요. 내 계좌에서 5분 안에 확인할 네 가지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더 찾아보는 것보다, 가입한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을 여는 게 빠릅니다. ‘퇴직연금’이나 ‘상품현황’, ‘디폴트옵션’ 메뉴에서 아래 네 가지만 보면 돼요. 내 계좌가 DC형인지 IRP인지 디폴트옵션을 고르기만 한 상태인지, 실제로 그 상품으로 돈이 운용되고 있는지 초저위...
자세한 내용 보기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고를 수 없어요, 과세제외금액부터 확인하세요

이미지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생활비로 500만원만 빼려 할 때, 어떤 돈이 먼저 나갈지는 가입자가 고를 수 없어요. 법이 정한 순서대로 처리되고, 그 첫 번째가 세금 없이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인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할 일은 하나로 압축돼요. 내 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이 금융회사에 얼마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28일에 국세청과 정부24 안내,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을 다시 열어 대조한 기준이에요. 돈을 뺄 때 열리는 세 개의 주머니,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연금계좌 안에는 성격이 다른 돈이 섞여 있어요. 일부만 인출하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에 따라 이 순서로 빠져나간 것으로 봐요. 과세제외금액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등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겨 세금 납부를 미뤄 둔 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에서 불어난 운용수익 내가 출금할 돈의 성격을 고르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법에 정해진 대로 적용하는 순서예요. 첫 번째 주머니에는 인출하는 해에 새로 넣은 돈과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납입액이 들어가요. 넣을 때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이라 돌려받을 때 과세하지 않고요. 여기서 한 가지가 자주 헷갈려요. 원금은 공제를 안 받았어도, 그 돈으로 생긴 투자수익은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주머니예요. 수익까지 세금 없이 빠진다고 계산하면 예상 세액이 어긋납니다. 인출 신청 전에 물어볼 한 문장 순서는 법이 정하지만, 첫 번째 주머니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는 금융회사 전산에 등록된 금액으로 처리돼요. 그래서 신청 전에 "제 계좌에 과세제외금액이 얼마로 등록돼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 1,200만원을 넣고 9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남은 300만원이 그 주머니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 뺄셈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공제를 받았거나 ISA 만기자금을 옮긴 이력이 있으면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인...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