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 정기평가 탈락? 승인취소 전까지 퇴직금은 그대로입니다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해 디폴트옵션으로 돈이 굴러가고 있는 분이라면 결론부터 알고 가셔도 됩니다. 상품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일과 내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서로 다른 문제예요. 평가 결과 때문에 지금까지 쌓인 적립금이 없어지거나 회사가 퇴직금을 되가져가는 절차는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다시 열어 대조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평가에서 밀리는 것과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흔히 쓰는 ‘탈락’은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①정기평가에서 성과가 낮게 나온 상태와 ②정부가 그 상품의 디폴트옵션 승인을 취소한 상태, 이렇게 두 가지예요. 두 번째까지 가야 내 계좌에 실제 변화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6일 승인 상품에 대한 첫 평가 방향을 발표했어요. 최초 승인 후 3년이 지난 상품을 전문 평가기관이 평가하고, 장기투자 성격과 안정성, 수익률을 함께 본다는 내용입니다. 첫 평가의 무게중심은 성과가 낮은 이유를 찾아 개선하는 데 있고, 문제가 계속되는 상품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밝힌 단계예요. 몇 점 아래면 자동으로 승인이 취소된다는 기준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은 고용노동부 2026년 3월 26일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이렇습니다. 2026년 7월 28일 기준으로 첫 평가의 결과가 공개됐다거나 특정 상품의 승인이 취소됐다는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결과가 발표되면 이 단락의 날짜와 내용을 그때 기준으로 다시 고칠 예정입니다.

내 계좌에서 5분 안에 확인할 네 가지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더 찾아보는 것보다, 가입한 은행·증권사·보험사 앱을 여는 게 빠릅니다. ‘퇴직연금’이나 ‘상품현황’, ‘디폴트옵션’ 메뉴에서 아래 네 가지만 보면 돼요.

• 내 계좌가 DC형인지 IRP인지
• 디폴트옵션을 고르기만 한 상태인지, 실제로 그 상품으로 돈이 운용되고 있는지
•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 가운데 어느 등급인지
• 문자·이메일·앱 알림을 받을 연락처가 지금 쓰는 번호가 맞는지

마지막 항목이 의외로 중요해요. 뒤에 나올 절차가 전부 ‘사업자가 통지하고 가입자가 고르는’ 구조라서, 연락처가 옛날 번호면 고를 기회를 놓친 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참고로 디폴트옵션은 DC형과 IRP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 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굴리는 제도예요. 확정급여형(DB)이거나 일반 퇴직금제도만 적용받는다면 이 글의 절차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이 취소되면 이 순서로 진행돼요

승인취소는 평가표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것보다 한참 뒤의 조치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 요건을 잃었거나, 가입자 적립금에 뚜렷한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명백할 때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어요. 실제로 취소되면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1. 퇴직연금사업자가 승인취소 사유와 해지 방법·절차를 가입자에게 알립니다.
2. 다른 디폴트옵션을 포함해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3. 내가 새 운용방법을 고르면 사업자는 적립금을 그 방법으로 옮겨 운용합니다.
4. 해지도 하지 않고 새 상품도 고르지 않으면, 사업자는 종전 상품과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디폴트옵션으로 옮겨 운용할 수 있습니다.
5. 이렇게 옮길 때 가입자에게 해지 수수료 같은 이전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번을 읽을 때 한 글자를 놓치지 마세요. 법령은 ‘이전한다’가 아니라 ‘이전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어요. 무응답이면 무조건 특정 상품으로 자동 이동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통지서에 적힌 이전 예정일과 새 상품명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에서 조문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적립금이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은 딱 하나예요

승인취소 자체는 적립금을 몰수하거나 퇴직급여 지급을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이미 쌓인 돈은 내가 고른 다른 운용방법이나 같은 위험등급의 대체 디폴트옵션으로 옮겨 계속 굴러가요. 다만 잔액 숫자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펀드처럼 실적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상품은 옮기는 시점의 평가금액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그날까지의 투자 손익이 확정돼요. 예금처럼 만기 이자가 정해진 상품이라면 중도에 정리될 때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건 퇴직금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보유 상품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시장 손익입니다.

‘위험등급이 같으니 결과도 비슷하겠지’라고 넘기는 것도 위험해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5월 20일 낸 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를 보면 그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4조 원, 연간 수익률은 6.5%였고 디폴트옵션은 3.7%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성과가 이만큼 갈린다는 뜻이에요. 등급이 같아도 구성 자산, 총보수, 최근 성과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 세 가지만 비교하세요

안내된 상품이 여러 개라도 모든 숫자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 폭을 먼저 정한 뒤, 아래 세 가지로 좁히면 됩니다.

• 위험등급이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
• 총보수와 수수료가 얼마인지
• 1년 수익률 하나가 아니라 3년 성과와 오르내린 폭을 함께 볼 수 있는지

곧 퇴직할 예정이거나 원금이 흔들리는 걸 감당하기 어렵다면, 수익률 숫자만 보고 위험등급을 올리는 선택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무서워서 초저위험만 고르는 것도 장기 성과 측면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답은 달라집니다.

상품 정보를 찾기 어려우면 퇴직연금사업자 고객센터에 다섯 가지를 물어보세요. 승인취소 대상 금액, 이전 예정일, 대체 상품명, 이전 비용,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마감일입니다. 이때 문자에 붙어 온 낯선 링크 대신 공식 앱이나 대표번호를 쓰는 편이 안전해요.

남는 질문 네 가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나한테 알림이 오나요?

평가 결과를 가입자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인 통지가 법으로 정해진 건 상품 승인이 실제로 취소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사업자가 취소 사유와 해지 절차, 3가지 이상의 다른 운용방법을 알려줘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돈이 현금으로 방치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는 종전 상품과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옮겨 운용할 수 있어요. 실제 처리일과 대체 상품명은 받은 안내문에 적혀 있으니 그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새 상품을 제가 직접 고를 수 있나요?

네. 다른 운용방법을 고르면 사업자는 적립금을 그 방법으로 옮겨 운용해야 합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뒤에도 가입자는 언제든 다른 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옮기면서 수수료를 떼나요?

승인취소에 따른 법령상 절차로 적립금을 옮길 때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해지 수수료 등 이전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 가격 때문에 이미 생긴 투자 손익까지 없던 일로 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확인한 자료와 남은 한계

확인일은 2026년 7월 28일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평가 사전설명회 보도자료와 퇴직연금 투자 백서, 디폴트옵션 분기 공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령을 각각 원문으로 열어 대조했어요. 첫 평가의 결과 발표나 승인취소 사례는 이날까지 확인되지 않았고, 발표가 나오면 위 ‘평가에서 밀리는 것과 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단락을 그 내용으로 고칠 계획입니다. 내 상품이 평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금융회사 앱에서 정확한 상품명을 찾은 뒤, 분기 공시 자료에서 같은 이름을 비교해 보세요.

• 고용노동부 -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 첫 평가 방향(2026년 3월 2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6
• 고용노동부 -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 고용노동부 - 2026년 1분기 디폴트옵션 주요 현황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