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탈락 통지서 무료임차소득, 자녀 집 시가표준액 6억 기준 확인법

자녀 명의 집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에서 떨어졌다면, 결정통지서의 소득 항목에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어도, 월세를 내지 않고 사는 이익을 월소득으로 환산해 넣는 항목이에요. 다만 자녀 집에 산다고 전부 붙는 것은 아니라서, 통지서에 적힌 주택가격과 주소가 실제와 맞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아래 숫자와 절차는 2026년 7월 28일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를 다시 열어 대조한 기준입니다.

통지서에 '무료임차소득'이 찍혔는지부터 봐요

무료임차소득은 세 가지가 동시에 맞을 때만 붙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때예요. 셋 중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면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가
• 그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인가
•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가

자녀 집에 살아도 시가표준액이 6억원에 못 미치면 이 항목은 적용되지 않고, 형제나 친척 집처럼 자녀가 아닌 사람 명의라면 역시 대상이 아닙니다. 적용 조건과 계산 예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 집이면요?

그건 무료임차소득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 공짜로 사는 이익을 따지는 항목이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가진 집은 무료임차소득이 아니라 본인 가구의 재산으로 잡혀 별도로 월소득 환산 과정을 거칩니다. 통지서에 내 집이 무료임차소득으로 적혀 있다면 그건 확인 대상이에요.

월세를 실제로 내고 있으면요?

계약서만 써 둔 것과 매달 임차료를 실제로 보내는 것은 다르게 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처럼 실제 지급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무료임차소득이 적용된 이유를 접수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6억원이면 월 39만원, 이 숫자는 이렇게 나와요

계산은 시가표준액 × 0.78% ÷ 12개월입니다. 6억원짜리 집이면 연 468만원, 이걸 열두 달로 나눈 월 39만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식이에요. 자녀에게서 39만원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심사에서 그만큼의 월소득이 있다고 보고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 시가표준액 6억원 → 월 39만원
• 시가표준액 8억원 → 월 52만원
• 시가표준액 10억원 → 월 65만원
• 시가표준액 15억원 → 월 97만5천원
• 시가표준액 20억원 → 월 130만원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어떤 가격을 썼느냐입니다. 중개업소 호가나 최근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쓰기 때문에, 시세로는 6억원이 안 되는 집도 적용될 수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통지서에 적용된 주택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재산세 과세자료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되는 시가표준액과 맞는지 비교하세요.

시세로 6억원이 안 된다는 말만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심사에 들어간 시가표준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이야기가 시작돼요.

39만원이 붙어도 곧바로 탈락은 아니에요

무료임차소득 하나로 당락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기준과 비교해 판단해요. 무료임차소득은 사업소득이나 이자·민간연금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함께 소득평가액 쪽에 들어가고,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자동차는 재산으로 따로 환산한 뒤 더해집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로 심사해요. 현재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기관에 연락할 때는 "왜 떨어졌나요"보다 계산에 들어간 값을 하나씩 물어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1.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됐는지, 반영됐다면 월 얼마로 잡혔는지
2. 어느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얼마로 적용했는지
3. 그 주택의 명의와 본인·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이 세 가지를 알면 단순히 기준을 넘긴 것인지, 자료가 잘못 반영된 것인지 구분이 됩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보고 싶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안내를 이용할 수 있지만, 모의계산은 예상치라서 실제 결정과 다를 수 있어요.

숫자나 주소가 틀렸다면 90일 안에 이의신청해요

주택가격, 주소, 소유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반영됐다면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돼요. 이의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보여주는 증빙을 함께 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재산세 과세자료처럼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 여기에 해당해요.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체류처럼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정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 장소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이의신청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동소유이거나, 자녀의 배우자 명의이거나, 심사 도중 주소를 옮긴 경우처럼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면 인터넷 계산만 믿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1355나 접수기관에 개별 산정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소만 옮기는 방법은 오히려 위험해요

계속 자녀 집에서 지내면서 서류상 주소만 다른 곳으로 바꾸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생활이 다르면 사실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고, 그동안 잘못 지급된 연금이 있으면 환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갈림길은 둘입니다. 과거 심사에 들어간 값 자체가 틀렸다면 이의신청, 실제로 이사했거나 소유관계·소득이 달라졌다면 변경 사실을 증빙해 재신청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 장소와 준비서류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번 떨어졌다고 끝은 아닙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부적합 결정 후 5년 동안 해마다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받을 가능성이 생겼을 때 안내해 줍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니어서, 안내를 받으면 그때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해요.

확인한 곳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

2026년 7월 28일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를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의 적용 조건과 0.78% 계산식, 시가표준액별 금액 예시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페이지에서, 2026년 선정기준액은 대상자 안내 페이지에서, 90일 기한과 30일·60일 처리 기간은 이의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 장소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5년은 신청방법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반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공동소유나 자녀 배우자 명의처럼 소유관계가 얽힌 경우 실제로 얼마가 잡히는지, 그리고 본인 가구의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는 개별 조사 결과에 달려 있어요. 그 부분은 통지서의 산정 내역을 받아 보고 국민연금공단 1355나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